법령 특허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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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센트럴 1 광장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소외인 1 김영철 1 이지훈 1 박준서 1 임동진 1 이성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두63099 판결
  [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][공2023하,1473]
  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4. 23.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
  [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0후1689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02.11.1.(165),2449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998년

4. 특허법원 1998. 11. 26. 선고 98허1747 판결：확정
  [권리범위확인(특) ][하집1998-2, 341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후19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6.8.1.(15),219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후262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5.11.1.(1003),3534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7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3후1841 판결
  [특허무효][공1995.4.1.(989),1472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후1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6.2.15.(767),31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9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후15,16,17,18 판결
  [거절사정][집33(3)특,325;공1985.12.1.(765),1479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